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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「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9
    「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자치법규: 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9
    「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며, 「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○ 자치법규명 :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9
   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024년 4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9
    『대구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: 2024. 4. 29.(월) ~ 2024. 5. 4.(토) 2. 공고방법: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 자치법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9
    「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예고기간: 2024. 4. 29.~ 5. 20. 2. 예고대상: 부산...
  • 자치법규장전1동 통장공개 모집 공고 입법예고

    장전1동 통장공개 모집 공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9
    「부산광역시 금정구 통·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, 제3조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장전1동 통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,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 기간 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대 상 통: 12개통(1,2,3,6,7,10~16통) - 임기: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」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」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9
   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024년 4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29
    ⊙기획재정부공고제2024-11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2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종합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29
    ⊙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-52호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제정, 2024-04-29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644호 「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산업 진흥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29
    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468호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29
    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457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...